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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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1 박용일 1 정지웅 1 서수현 1 강석원 1 임태호 1 이소아 1 권기우 1 유한별 1 홍현수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38, 2022. 9.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행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27, 2022. 9. 27.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8,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12, 2009. 12. 29.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83, 2004. 3. 25., 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7,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91, 2001. 7.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1995년